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 방향,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 방향,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청문회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와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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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6일 자녀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부인이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법무부 장관 못하지 않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처가 그것을 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6일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김 모 웅동학원 이사가 출석하기로 확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측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노 원장과 김 모 이사가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 11명은 이날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았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아직 법사위에 공식적으로 출석하겠다고 답을 보낸 증인들이 없다"며 "오후 4시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요구한 증인 11명은 더불어민주당측이 요구한 4명과 한국당측이 요구 7명 등이다. 딸의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한국당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제외됐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 관련 증인이 6명이다. 민주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주광덕·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사청문회 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청문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죄하는 질의를 통해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 관계를 따지겠나”라며 “그냥 단죄할 것 아닌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주 의원을 통해 조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범죄다, 유출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수독과’(독 있는 나무에서 독 있는 과일이 열린다)를 언급하며 “범죄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세계 재판에서도 이렇게 안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범죄 행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비판해온 여당이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인사 검증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과거 검찰은 많은 정치사건에서 수사 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했는데 이는 명백히 나쁜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며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로 선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은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나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야를 넘어 검찰의 정치까지 이 청문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자신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해 "4주일 간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을 차치해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의혹을 가지면서도 장관을 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개인이 (장관을)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 식구들 돌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최순실, 정유라의 100배"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6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 생활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갖 의혹이 시간 단위로 쏟아져 나온 적이 없다. 아마 건국 이래 최고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 범죄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된 조 후보자를 더 이상 감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번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잘 모른다. 내가 관여 안 했다. 처음 듣는 사실이다'라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저는 대학 다닐 때 장학금 타면 기뻐서 아버지께 '장학금 탔어요'하고 말했다. 딸이 장학금을 6번 탔는데 아버지한테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건 특이한 집안인 것 같다"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검찰개혁과 관련,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단계 단계 줄여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조율하고 협의해와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