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인영 "나쁜 정치행위"…금태섭 "수사·기소권 독점 권력 휘둘러"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비판해온 여당이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인사 검증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과거 검찰은 많은 정치사건에서 수사 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했는데 이는 명백히 나쁜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며 "모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로 선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은 정치권만의 시간도 아니나 검찰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야를 넘어 검찰의 정치까지 이 청문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라"며 "불법적 관행의 논란을 끊어내고 정치개입 없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자녀 생활기록부의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한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조 후보자 자녀 생기부 유출이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명시됐듯 생기부와 건강기록 등은 보호돼야 한다”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즉각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선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을 향해 자행됐던 피의사실 공표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당초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당 대표로서 송구하다”고 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피의사실 유포 양상을 보면서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결과”라며 “지금처럼 특수부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면 권력남용이 나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