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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혹이 제기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시중은행 참여 기회 보장 안돼…그라운드X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 우선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0일과 14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서 CBDC 모의실험에 시중은행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은 관계자는 "너무 과열 양상을 보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시중은행은 개발사 자문단으로 참여를 원했으나 한국은행의 설명에 가로막혔다는 취지다. 반면 그라운드X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자문단 수준을 넘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집값 폭등에 쓴소리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이 무색하다는 취지로 한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정부의 부창부수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 발언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다. 우선 2019년 12월19일 홍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 총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부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3월 홍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량을 비교하며 양형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들이 우리 국민들의 양형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큰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왔다"며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볼 때 이 부회장의 86억 뇌물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가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다"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인데 정 전 교수는 권력형 문제가 아니고 표창장 위조, 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 업무방해다. 이 혐의가 과연 4년이라는 중형을 받을만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서로 너무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15분이 되지 않아 정회됐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질의가 나오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사 중 한 명이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잠해지지 않자 국감이 정회됐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 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면서 "3명 중 1명은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일하고 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단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

농협의 축산제품 브랜드인 목우촌에서 소고기 중 가장 질이 낮은 젖소고기로 만든 갈비탕 제품을 '국산 소갈비'로만 표기해 판매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은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판매하는 갈비탕 제품이 재표명을 '국산 소갈비'로만 표기해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로 착각하기 쉽다"고 밝혔다.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도축하는 월령도 한우와 육우에 비해 2배 가량 길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편이다. 윤 의원은 "제가 궁중인삼갈비탕, 생생갈비탕 2개를 사가지고 와봤는데 여전히 뒤에 보면 소갈비(국산)으로 돼있다"며 "(소비자들은) 농협브랜드에 국산이란 표시를 보고 당연히 국내산 한우라고 생각해서 사먹었을텐데, 이런 식으로 농협에 대한 신뢰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

세계 최고 서비스 등급 평가를 받은 인천국제공항의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 최고 서비스 등급 평가를 받았다"며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서비스와 시설 관리 보안 등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덕이 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고 평가를 받은 공항이 노동자 대우는 후진국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 평가는 공항 관계자들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라며 "(대우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고용부 평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6.54점으로 평균보다 낮다"며 "신입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대부분 묶여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주5일제가 시행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과의 소송과 관련,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이 미국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인정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모순됐다"고 15일 언급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과 담배회사 간 1심 소송 판결문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이 자유의지기 때문에 폐 질환과 직접적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니 일반 국민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미국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매우 중독적이라고 광고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은 흡연을 시작할지, 계속할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의

진선미 전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수석보좌관의 피감기관 임원직(상임감사) 내정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규정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단 입장을 밝혔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이라 이렇게 낙하산이 많나. 박영선 상임감사 선임이 문제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말까지 진 전 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말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5명의 후보자를 추렸는데, 박 전 보좌관이 이미 내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보도엔 8월 중순엔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가 박 전 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인터뷰가 실렸다. 임기 2년의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 내 2인자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올릴만한 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시장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15개월 만에 종료했다. 이어 지난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리에 대한 이 총재의 메시지가 '점진적 조정'에서 '적절 조정' 변화한 데 대해선 "금통위가 금리를 한번 올리면 한번은 건너 뛴다는 것을 점진적이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나 한번 올리면 한번은 건너 뛴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 총재를 향해 금융 안정 및 가계부채 불안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성주(민), 강병원(민), 강선우(민),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정춘숙(민), 최종윤(민), 최혜영(민), 허종식(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달곤(국), 이종성(국), 최연숙(국민의당), 이용호(무), 전봉민(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권순만(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조현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신희영(대한적십자사회장), 조남선(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정기현(국립중앙의료원장), 한광협(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윤정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정창현(한국한의약진흥원장), 임영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8개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술자리 참석을 두고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격화돼 국감이 잠시 중단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 간 공방은 저녁 시간을 가진 직후인 오후 8시쯤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야당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야당의 주장이나 고발 근거를 보면 해당 의혹 관련 근거가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고발된 사실 자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위 지라시를 근거로 하는데 이 자리의 여러 검사장들은 아시겠지만 퇴직 3~4년이 지난 차장검사 출신이 서초동 시세를 넘어서 현금 3억에 상장주식 20억을 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경만(민), 이동주(민), 신영대(민), 신정훈(민), 홍정민(민), 이장섭(민), 이성만(민), 이소영(민), 황운하(민), 정태호(민), 김정호(민), 송갑석(민), 강훈식(민), 김성환(민), 이철규(국), 최승재(국), 구자근(국), 권명호(국), 엄태영(국), 김정재(국), 양금희(국), 윤영석(국), 이주환(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양이원영(무). 14일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여야의 정치 공방 없이 활발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폭로성 '한방'은 없었지만 피감기관의 각종 비위 지적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방안 등 '정책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마다 릴레이하듯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부품 협력사에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SC(스탠다드차타드)가 최근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