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MBC의 도쿄올림픽 자막 논란에 "우리 국민들이 도달해 있는 인권 의식과 비교하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권 이사장은 14일 오전 과방위의 방문진 국감에서 "부끄럽고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에서도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 중"이라며 "방문진에서도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는 조처 강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막식 방송 문구는 공영방송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남자축구 중계 때 자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MBC 기자가 윤석열 점 검찰총장 부인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논란에는 "사건 이후 취재윤리 개정, 가이드라인을 바꾸기 위해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제언이 나오면 적극 실천하고 사내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성비위 문제가 질타를 받았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성희롱 고충 예방 상담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징계가 어떻게 고작 정직 3개월이느냐"며 "징계 과정도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 받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성비위 직원은 변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며 "그럼에도 징계위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과와 보상 의사를 타진했다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고 다그쳤다. 소진공은 각 지역본부에 성고충 상담원을 남녀 각각 1명씩 두고 있다. 가해자는 상담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 과정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는 외부 3명, 내부 2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 대상 의원. 송기헌(민), 유상범(국), 권성동(국), 김남국(민), 윤한홍(국), 조수진(국), 최강욱(열), 김영배(민), 김종민(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이수진(민), 전주혜(국), 박광온(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의혹 관련 질의들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본인 사건 셀프 종결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며 윤 전 총장을 재차 소환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총선개입 시도 의혹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시나리오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주실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 중진 언론인은 '안기부 총선 개입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사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KBS·EBS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양승동 KBS 사장, 김명중 EBS 사장. ━ 12일 국감에선 KBS의 방만 운영, TV수신료 인상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가 야당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다는 편파 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근 화제를 끌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공영방송 책무와 관련된 지적을 던지며 양승동 KBS 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시청 시간대의 공익광고 편성 비중이 낮은 점부터 지적했다. 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송언석(국), 조오섭(민), 문진석(민), 천준호(민), 문정복(민), 박영순(민), 김회재(민), 조응천(민), 소병훈(민), 허영(민), 김상훈(국), 김은혜(국), 김교흥(민), 진성준(민), 정동만(국), 장경태(민), 박성민(국), 이헌승(국), 정왕국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선 코레일과 SR 통합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조만간 운행을 앞두고 있는 SRT 전라선 운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다만 의원들 간 중복된 의견이 많았고, 현재까지 제기된 의견과 다른 색다른 논리를 제시한 의원들은 눈에 띄지 않아 SR 통합과 관련한 질의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통합과 관련해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면 삼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시작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사원 협의회가 친사 노조로의 전환이 성공된다면 삼성그룹 내 대부분 계열사의 같은 전략이 실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상황이 실행이 된다면 삼성 노동자에게는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삼성화재의 중복 노조 문제와 관련해 "(삼성이)평사원 협의회라는 어용노조로 진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삼성은 노조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삼성화재 평사원 협의회를 노조로 이름만 바꿔서 만들었고 이걸 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 4억여원을 임의로 수익 처리한 데 대해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잘못을 인정하며 법률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선도기관 달성 목표를 밝힌 바 있다"며 "수익금 외 현금은 어느 경우 발생하나"라고 물었다. 정 직무대행은 "1회권 교통카드 등 발권시 거스름돈을 회수하지 않은 금액 등에서 발생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만6853건 4억4158억원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5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하다. 나머지 9만960건 4억489만원은 반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물법에 따르면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의 보도가 편향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검언유착' 관련 사태가 재발했다며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은 KBS가 관련 녹취록에 있지 않은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양 방송한 사건"이라며 "최근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MBC와 SBS는 10월6일 뉴스에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성은씨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같은 내용이지만 MBC에서는 김웅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라고 윤 전 검찰총장 이름을 직접 인용 방식으로 보도한 반면, SBS는 간접 인용으로 '검찰이 시킨 것으로' 라고 보도했다. 다음날 CBS 노컷뉴스는 녹취록에 윤 전 검찰총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허 의원은 "다음날 노컷뉴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문제를 놓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관세청 산하기관 관평원이 세종시 입주 대상이 아님에도 청사를 건립해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특공 취소·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 관평원이 입주대상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 '거짓 공문'을 보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임재현 관세청장은 "행정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추경호 의원 "관평원 직원 특공 분양 취소·환수해야"...임재현 청장 "분양 포기 요구하긴 어려워"━임 청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평원 유령청사 및 특공 특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연면적 4915㎡ 규모의 유령 청사를 171억원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합동참모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이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모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해당 국정감사에서 "200조원이 들어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장차 주변국 외침에서 억제능력을 갖는다면 해야 하지만 이 전력(경항모)은 쓸모가 거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방사청이 경항모 사업비를 2조263억원으로 책정했지만 KIDA(한국국방연구원이)의 경항모 사업성타당성 연구에 나온 사업액(제언)은 이보다 6233억원 많은 2조6496억원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비용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경항모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됐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업체의 로비와, 업체에 취업한 예비역과, 앞으로 취업할 현역과, 해군과 조선업체 불법 네트워킹이

쿠팡의 계약직 직원들의 기간분할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 행태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며 "쿠팡은 20220년 3월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 수, 3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상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상시 인력을 쪼개기로 계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실제로 상시 인력은 일용직, 3개월 계약직 9개월 계약직, 1년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나뉘는데 9개월에서 1년 계약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고 자동으로 퇴사가 되면 3개월 동안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아예 가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쿠팡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도 "올 여름에 쿠팡 물류센터가 새벽에 온도가 35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전관들의 이른바 '낙하산 돌려먹기' 의혹이 제기됐다. 낙하산 인사가 인사혁신처 판단에 가로막히자 일찍이 다른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전관을 밀어내는 식으로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밀려난 전관은 당초 낙하산 인사가 예정된 유관기관 본부장이 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모 전 국장은 2020년 2월 관세청 내정으로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재취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의 재취업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유관기관 A사 대표 변모씨를 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보내고 김 전 국장을 A사 대표로 보내는 '돌려먹기'식 거래가 추진됐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변 대표는 전체 임기 3년 중 14개월이 남았는데 이같은 거래에 의해 직장을 옮기게 됐다. 이에 변씨는 A사 잔여 임기인 14개월을 면세점협회에서 보장받는 일명 '특약 채용'이 체결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면세점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