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유령청사·거짓특공' 십자포화..."분양 취소·이익 환수해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문제를 놓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관세청 산하기관 관평원이 세종시 입주 대상이 아님에도 청사를 건립해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특공 취소·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

관평원이 입주대상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 '거짓 공문'을 보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임재현 관세청장은 "행정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임 청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평원 유령청사 및 특공 특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연면적 4915㎡ 규모의 유령 청사를 171억원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의원은 관평원 직원들의 위법하게 특공을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추 의원은 "당시 관평원장도 셀프 특공 수혜를 받았다. 대전 소재 본인 아파트가 있음에도 특공 아파트를 받아 전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특공 분양을 받고 당해 명예퇴직해 3년만에 5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경우 등도 거론했다.

이어 추 의원은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특공 분양을 취소하고, 수익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분양 취소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청장은 "소관 기관이 행복청인데 외부 법률자문 기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고 행복청 입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직원들이 분양 받은 것이어서 관세청이 강제로 분양 포기(에 대해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평원의 유령청사를 악용한 특별분양 사태에 대해 관세청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평원 직원 중 아파트 분양을 받은 49명 증 입주시기가 도래한 19명 가운데 △실제 입주는 9명 △9명은 전세 △나머지 한명은 아파트를 전매했다"며 "(관평원 사건은)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질타 받는 계기였는데, 관세청의 후속 조치를 보면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의뢰해 경찰청이 관세청 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억지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르면 관평원은 일찌감치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추 의원은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전자관보에 해당 고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평원 청사 신축이 강행됐다고 질타했다.

현재까지 관평원 직원 82명의 특공신청 중 49명 당첨됐다. 이들은 4년만에 3배 이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문제는 행안부의 이전 제외기관 통부 이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는 점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17년 12월 건축허가를 검토한 이후 2018년 1월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무슨 국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기상천외하다. 웃기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관세청은 또 행안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행복청에 '거짓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2018년 2월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정작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청한 것은 같은달 28일이었다. 이후 행안부는 2018년 3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제 생각으론 당시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완전히 합의한 후 추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