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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이달 내 코로나19(COVID-19) 이상반응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백신 후 월경 장애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7일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 보고서에 따르면 월경 장애는 이달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상반응에서 '기타' 항목으로 집계돼왔다. 강 의원은 "(기타 항목으로 집계하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청이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잘 알려진 증상을 (이상반응) 리스트로 작성했다"며 "새롭게 조사된 증상은 정보를 수집하고 학회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에 월경 장애 항목을 추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학교 예술강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로 예술 종사자 상당수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교 예술강사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예술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강사 68%가 6~15년 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사 상당수가 오랜시간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술강사들은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업무 특성상 초단기근로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최소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도 대처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하면 예외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1500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총 14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공격이 9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인가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 삭제나 변경하는 등의 홈페이지 공격이 388건, 디도스로 불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5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격 발원지는 국내가 9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59건, 중국 141건, 미국 134건, 아시아 66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해킹 대응을 위해 4년 전 83명에서 88명으로 보안인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산재 은폐 여부에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사과 촉구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스 대표의 거취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화천대유가 산재 은폐?━6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성주(민), 강병원(민), 강선우(민), 고민정(민), 고영인(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정춘숙(민), 최종윤(민), 최혜영(민), 허종식(민), 강기윤(국),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달곤(국), 이종성(국), 최연숙(국민의당), 이용호(무), 전봉민(무), 김민석(보건복지위원장), 권덕철(복지부장관), 정은경(질병관리청장).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위드코로나' 시기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아동문제와 장애인 복지 상황에 대한 지적도 돋보였다. ━복지위 국감 달군 '백신 이상반응'...정은경 "보상범위 확대 검토"━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

6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병욱(민주), 윤창현(국힘), 홍성국(민주), 민병덕(민주), 박수영(국힘), 유동수(민주), 유의동(국힘), 윤두현(국힘), 윤주경(국힘), 이용우(민주), 강민국(국힘), 배진교(정의), 진선미(민주), 민형배(민주), 이정문(민주), 윤재옥(국힘), 고승범 금융위원장.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공방 속에서도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는 가계부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대출을 죄면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펴고 있는 고 위원장을 향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문별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대응했다. 풍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늦장 도입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권 장관이 이날 오후 백신 도입 TF(태스크포스)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견지한 것과 대비된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해외구매계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다음 질의까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해외 구매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라며 "최고방역전문가와 대통령, 보건행정 최고 참모가 업무 태만으로 지시가 늦었거나, 전문가나 장관은 구매 필요성을 느꼈는데 청와대 참모나 최고결정자가 백신보다 치료제를 우선시해 발주가 늦었다는 가설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은경 질병청장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각자 보고서를 다음 질의까지 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적시해달라"면서 "백신 공급이 늦음으로써 많은 인명이 추가적으로 돌아가셨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고용진(민), 박홍근(민), 추경호(국), 장혜영(정), 김영진(민), 유경준(국), 정성호(민), 정운천(국), 양향자(무), 우원식(민), 김두관(민), 서병수(국), 양경숙(민), 배준영(국), 김수흥(민),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데이터와 여야 의원들의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의 정책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국민 혼란을 초래했던 재난지원금 사태와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를 연결짓는 차별화된 질의가 돋보였다. ━고용진, '주고도 욕먹은' 재난지원금 미스터리 풀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지원금 실제 수령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 부총리가 "가구 기준으로는 약 88%,

정부가 최근 3년간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100% 건설임대주택을 지원했지만 국내 보호종료아동에게는 21%만 공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100%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은 아예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건설해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빌라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 의원은 열악한 매입임대 주택 자료를 공개하며 "보호종료아동이 매입임대주택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내 자식이라면 이런 매입임대주택에 보낼 수 있겠냐. 못보낼 것"이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그룹을 직접 비교하긴 그렇지만 보호종료아동이 북한이탈청소년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LH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앞으로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6일 말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초 밤 11시 이후 골목 식당에서 치맥 먹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직전에 말해서 피해가 생긴다며 예측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좀 더 빠르게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거리두기는) 마지막으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검토하고 발표한다"며 "말한 사항은 모두 맞다. 앞으로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신 의원이 '헬스장 샤워시설은 언제쯤 오픈이 가능하냐'고 묻자 정 청장은 "상세한 내용은 시기를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신 의원이 '내년 1월에는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냐'고 묻자 정 청장은 "일단 식약처 허가를 먼저 받아야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주일 대사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영주(민) 박진(국) 이태규(국민의당) 이재정(민) 이상민(민) 김영호(민) 윤건영(민) 김홍걸(무) 지성호(국) 이용선(민)정진석(국) 태영호(국) 김경협(민) 김석기(국) 조태용(국) 이광재(민-위원장) 장하성(주중한국대사) 강창일(주일한국대사). 이날은 외통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을 뒤로 한 채 우리나라의 대(對)중 대일 외교 현안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일 오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가짜뉴스'라는 도발을 하며 파행됐던 국감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던 '대장동 게이트' 손피켓도 더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다. ━장하성 "정말 죄송하다…이건 중대한 문제", 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실 문제만으로 주중대사관의 급소를 치는 '조용한 강자'의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대상도 인지수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날로 다양화하는 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금감원, 검찰 등과 논의해서 증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수사)에 한해서 특사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지 수사로도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하자 고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명 규모인 금감원 특사경은 증선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