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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가용재원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공자기금은 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분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자기금이 개별 기금에서 끌어온 예수금 규모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예수금 약 32조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신규 예수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을 뺀 것)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4조680억원)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공자기금이 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이제는 새로 받는 돈보다 상환할 것이 커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른 기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 해 개별 기금의 수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6일 오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는데 이 분야 예산이나 정책을 보면 미흡하다"며 "조산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수급자와 예산, 1인당 지급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못한 경우가 38.9%"라며 "몰라서 지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하다 보니 소득이 높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재정으로 본인부담을 비급여로 지원했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로 가다보니 (수급자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받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미숙아,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불똥을 맞았다. 야권이 사실상 '대중 굴종외교'에 급급했던 결과라고 비판한 것이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일본과 불통 국면이 타개되지 못하면서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 野 "코로나가 이렇게 겁나는데 왕이 부장은 어떻게 한국 왔나"━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를 향해 "지금 우리와 중국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한) 시진핑 답방에 대해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겁나는데 한국에 올 수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왕이 부장이 세 차례나 우리나라를 왔는데 왕이(부장)가 오면 코로나가 괜찮고 시진핑(주석)이 오면 코로나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냐)"며 "방역 모범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우리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짜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계속 놔둘

네이버(NAVER)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있는 최인혁 전 네이버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별도 징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숙 대표는 "자발적으로 사임했다"고 답했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임은 징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최 전 COO가 네이버의 모든 직책은 사임했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원래 대표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최 COO를 징계하지 않고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로 옮겨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다만 노 의원이 "최 COO를 징계했냐"고 추궁하자 한 대표는 "본인이 사임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노 의원은 "사임했다면 징계가 아니다. 해고했어야 한다"라며 "책임있는 조치를 했어야지 아무 조치 안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네이버는 이후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최 전 COO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여야에 "연내 검토를 마무리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윤후덕) 위원장까지 말씀을 주셔서 검토하겠다. 국감 때까지는 힘들고 연내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마장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불법 사설 경마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온라인 경마를 하는데 국내는 법 미비로 못한다"며 "프랑스와 독일이 10년전부터 온라인 경마를 하면서 불법 사설 경마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여야는 지난 5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경륜과 경정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온라인 경마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조세지출과 관련 "성격상 재정 지출이 더 적합한 것은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세지출 자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이미 종합 검토하고 있고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세 지출이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 지출 유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고용 증대 세제가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며 해당 제도가 "청년과 전체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고용을 증가했을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세부담만 낮추는 사중손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속세 부담이 이중과세며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기업의 사유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다. 어느 논리가 타당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양 의원은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부의 집중 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난해 가업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현행 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복지위원이 윤 전 총장 손바닥에 쓰인 왕(王)자를 가리키며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악수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몰랐거나 어긴 것 같다"며 "개인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차, 4차, 5차 TV토론에서 계속 왕자가 남아있는걸 보면 최소 6일간 손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손소독제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아니면 캠프 대변인 말대로 손가락 위주로 씼엇거나 개인방역수칙에 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야당 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김 의원은 "제 시간을 제가 쓰는 것"이라며 "어린이도 다 아는 손씻기 방법을 야권 유력 대선주자와 캠프가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면서 정부당국의 책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연말까지 탄소가격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소세 도입을 제안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 여부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해온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에 돈을 지불하는 기업 또는 보조금, 부담금, 세제 지원 등을 다 묶어서 탄소가격 체계를 갖추고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 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또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 분야의 기후 변화 움직임 대응에도 탄소세가 유용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징수한 세금이 국민에게 실제 지출되는 등 증세 저항 최소화 △전체 7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 △골목상권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대순환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과 불통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면서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부임 9개월간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것을 야권이 문제 삼았다. 6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강 대사를 향해 "(주일대사가) 부임하신 이후에 일본 총리나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죠?"라고 말했다. 강 대사가 "아직 신청도 안했다"고 말하며 한일 관계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외교에서 한일관계로 봤을 때 주일대사-일본정부 관계가 두 나라 정부 관계보다 좋아야 정상"이라고 따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대사님을 일본에서 기피 인물로 본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임 1년이 됐는데 총리, 외상을 못 만나고 계신다. 대사가 만나주질 않는다. 제말이 틀린가"라고 하자 강 대사는 "신청을 안 했다"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강 대사에게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박진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고려대학교 교수 시절 건당 결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여러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6일 화상으로 열린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쪼개기 결제가 이뤄진 곳이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였다며 장 대사가 지난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제가 이뤄진 곳은) 양주를 판매하고 별도 룸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 접대 등을 하는 실제 유흥업소였고 결국 교육부 처분에 따라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며 "작년에 국감에서 증언했던 대로 음식점에서 먹었다는 것을 진술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대사는 "지난해 말씀드렸던 대로 3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6차례 회식으로 썼고 장소는 개방된 곳이었다"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노래방 시설을 일부 해놓고 주류를 파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금 말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