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문재인 대통령 관계부처에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정책 짜달라"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우리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짜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계속 놔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현재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신규대출 취급 중단이란 강수를 둔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옥죄기에 동참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신규 마이너스 대출까지 막았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다.
이런 까닭에 문 대통령도 이날 전세대출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고 위원장 역시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히 보겠다"고 했다. 또 '대출한파'로 올해 입주예정인 약 5만6600여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요 은행에 확인한 결과,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어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선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독자들의 PICK!
고 위원장은 '6%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야지 가능한 목표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6.9%라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금융당국이 총량관리에만 얽매이다 보니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 숫자 함정에 빠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총량규제 숫자에만 얽매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오히려) 가수요를 유발시켜 돈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나아가 최근의 대출한파를 초래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대출이 느는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천정부지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상승이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숨기고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에 차주라는 이름을 씌워 '불합리한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