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중소·중견기업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만 8800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합리적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대한 대기업 투자가 많다보니 큰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이 더 들어간다"면서 "대기업에 8000억원 정도, 중소·중견기업에도 400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적,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불가피하다"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에 대해 다른 선진국도 기술개발 연구개발(R&D)를 쏟고 있는데, 정부도 전략기술을 설정할 때 반도체·배터리·백신을 타게팅 분야로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이 "세제 지원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에 있다"면서 "법인세 감면이 10조5000억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취약계층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이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이것이 낳은 하나의 부작용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 인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며 "결국 재정을 안 써도 될 곳에 쓰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다른 대책이 작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올라서 3년 간 한시로 지원하려 했던 것인데 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화천대유의 산재 은폐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곽병채 대리는 90년 1월 출생, 만 31세로 대학 졸업 후 아빠 권유로 근무한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퇴직금 액수 논란에 김만배씨는 55억원 중 44억원이 업무상 중재를 입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화천대유는 한차례도 산재 신청을 한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380만원 월급에 5년여 근무로 기침, 이명, 어지럼 증으로 한번 쓰러진 적은 있지만 그 와중에 조기 축구회에서 맹확약하면서 산재위로금 44억원을 수령하고 지금은 살기 위해 골프를 친다는 사례 들어 본 적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별로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외 토픽감 아니냐"아빠가 누구냐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대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금리 이슈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정책모기지)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정도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단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투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50억원씩을 받기로 한 소위 '50억 약속그룹' 6명에 대해 "권순일(전 대법권),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씨"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천하동인5호 소유주) 대화에서 50억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 대해서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게이트가 터져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급하게 차용증서를 썼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 게이트로 치부하는 건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퇴직금과 관련 "근속기간 7년 차 대리에게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라며 "'아빠의 힘' 슈퍼 찬스를 활용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에 성과급'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용도가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 또는 성과급 등이 아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곽모씨는 퇴직금, 산업재해 위로금,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세전)을 수령했다. 곽모씨는 50억 수령에 대해 이명과 어지럼증 등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명, 어지럼증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당사자의 기저질환과 작업환경 등 여러 고려해야 할 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 탈세나 불법에 의한 것이라면 몰수·추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뇌물 증여와 정관계 로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탈세·불법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 측면에서도 몰수나 추징 등을 통해 불법과 탈법적인 것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이자 출자자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과 사업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먼저 추락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조치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제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 존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복지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업무보고가 끝나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결과 등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한달째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백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백신이상반응 인과관계 최종판단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냐"며 "인과관계 인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국감 때 우리 당에서 백신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때 정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유로 늑장을 부렸다. 그래서 위드코로나가 늦어졌다"며 "그런데 그렇게 안전성을 중시하던 정부가 지금 백신인과반응 평가는 왜 그렇게 박하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월부터 이 결과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고 청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가구 기준으로는 약 88%, 인구 기준으로는 85%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지원금 실제 수령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수많은 분들이 지급기준의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전 국민은 안 된다는 기재부와 야당이 만들어낸 선이 88%"라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정부에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정부는 '31조5000억원 추가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추경을 짰고, 과소·과대 추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7월 세수가 전년대비 55조1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에 추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가족 명의 법인 성조씨엔디를 통해 173억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성조씨엔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기재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세법 개정안은 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1인 주주 내지 그 가족이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을 가리킨다. 일각에선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가 처리돼 실명계좌 거래로 인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작년 이쯤 여야 합의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해주셨다"며 "이후 1년간 준비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80여개 중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 거래 지원을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곳에서 거래되는 투자금 3조7000억원이 사실상 발 묶인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 의원은 또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