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중소·중견기업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만 8800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합리적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대한 대기업 투자가 많다보니 큰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이 더 들어간다"면서 "대기업에 8000억원 정도, 중소·중견기업에도 400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적,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불가피하다"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에 대해 다른 선진국도 기술개발 연구개발(R&D)를 쏟고 있는데, 정부도 전략기술을 설정할 때 반도체·배터리·백신을 타게팅 분야로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이 "세제 지원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에 있다"면서 "법인세 감면이 10조5000억원조원 정도인데, 수도권 7조7000억원 (73.5%)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서 수도권에 대한 세액감면이 많이 이뤄지는 것은 결국 공장, 전략산업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원님이 인용한 통계나 상황에 대해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이에 대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등 다방면 요인이 고려돼야 하는 문제인데,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서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