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 탈세나 불법에 의한 것이라면 몰수·추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뇌물 증여와 정관계 로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특례법에 따라 몰수추징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탈세·불법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 측면에서도 몰수나 추징 등을 통해 불법과 탈법적인 것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이자 출자자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과 사업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개발 방식을 결정했고 공모 끝에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들이 '50% -1주'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SPC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말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보통주의 14.28%(9999주) △SK증권은 보통주 85.72%(6만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의 53.76%(50만1주) △KEB하나은행은 우선주 15.06%(14만주)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은 각각 우선주 8.6%(8만주)씩을 △하나자산신탁은 우선주 5.38%(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