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와 쟁점, 여야의 공방, 정책 논의와 사회적 파장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국감의 현장 분위기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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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국감장에 선다. 삼성전자가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갤워치4)를 판매해 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애플 등 글로벌기업과 치열한 스마트기기 주도권 경쟁중인 기업인을 사소한 이슈로 국감장에 불러세우는 것은 정치권의 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금 지급 결정전인 지난해 이마트24와 협의…삼성, 지원금 사용불가한 '직영점'과 계약━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은 노 사장을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전자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갤워치4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갤워치4가 편의점에서 조기 품절된 것이 지원금 효과를 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억측일 뿐이며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다. 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SK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특혜와 로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천대유와 SK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다. 돈 흐름 과정에서 뇌물 정황이 짙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을 빌려줬다고 한다. 운영비 등 같다"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이어 "나중에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면 나오지만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박영수 특검 가족들에게 100억, 아파트 이런 게 나온다. 사실상 뇌물 정황이 짙다고 보인다"며 "이 자금들이 누구에게서 어디로 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기영 2차관에게 "SK E&S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업체들과)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는 2015년 2월 위례 열병합 사업이 있었을 무렵"이라고 추궁하면서 해당 식당의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아느냐"고 몰아세웠다. 박 차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이 의원은 "1인당 50만원짜리 식당이다. 일명 2차 접대가 가능했던 요정"이라면서 "거기서 2015년 2월4일 오후 7시에 식사를 했다. 이제 기억이 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업무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지역난방 사업이나 업계 현황에 대해 말했다"고 해명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쟁으로 국정감사가 파행하고 있다며 "여러분 일 좀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감독하는 위원회다. 대장동 게이트나 곽상도 의원과 1도 관계가 없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산자위는 대장동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설전 끝에 시작 20분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아빠의 힘, 돈 받은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으로 맞섰다. 그는 "다른 위원회도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에 차례로 머리를 숙였다. 김범수 의장은 '금산분리 원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적용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시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은 회사 매각을 통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 등에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 "케이큐브, 사회적책임 다할 것"━김범수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를 두고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