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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거론하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문제 있다고 주장한 정치 교수들 변창흠,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제공한 논리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재개발 구역지정이 해제된 건 지역 주민 요구가 있거나 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주택정책을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오 시장은 마치 주민들이 자진해서 지구지정 해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정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언론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허위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진실은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 미채택'"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초과이익 추가 환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 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성남시 몫 사전 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 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채택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인사는 제가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사장이 없을 경우 성남시 행정국장이 사장직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 기억에 없었던 것"이라며 "유동규(가 임명된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직은)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씨를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유동규씨를 임명하는데 개입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개입한 일은 없다"며 "만약 제게 인사권이 있었다면 사인을 했을 수는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라며 "10년 넘게 지난 일이어서 인사 자체를 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인사들이 집값 급등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여권 인사들이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與 "재건축 기대감 높인 시장 책임" 지적하자, 吳 "정부 정책 바뀌어야"━오 시장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이후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예정 단지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들며 "민간정비 사업 활성화로 시장 안정화를 시킨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불안이 확대됐다"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고자 하는 건 편견에 찬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입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상승효과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COVID-19) 경구용(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 "가능한 내년 1~2월 안에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이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우리 국민이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냐'고 묻자 정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중인 회사는 머크, 화이자, 로슈 등이다. 이 중 로슈는 이날 임상 2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이 가장 빠른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를 내년 1~2월내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정 청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우리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내년 1~2월 안에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청장은 "경구 치료제는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심의과정에서 증액 요청할 것"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안병길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사법에는 분명히 동물의약품도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상위 4개 업체에서는 불법으로 버젓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도적 결함도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 금칙어를 설정한다거나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이렇게는 근절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는 5000만 인구 중 4000만, 카카오는 45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안 의원은 "헤르페스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 현장에서 사실상 농기구처럼 쓰이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해소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이개호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용 드론의 80%를 차지하는 농업용 드론은 방제작업에 더해 시비와 파종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산업용 드론처럼 취급되다보니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 이상의 드론은 정부의 비행 승인을 받는 데 3일이 소요되고 안전검사를 받는 데 3달이 걸린다"며 "농업용 드론은 농약을 뿌리는 데 주로 활용되는데 농약통만 20㎏이라 대부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 넘어가는 드론을 이용하려면 교육 이후 필기·실기시험까지 봐야하는데 교육비가 300만원"이라며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고, 규제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 드론에 규제를 하는 이유는 위험성, 작업의 특수성 등 때문인데 농업용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쿠팡페이 선불충전금에 따른 이자 수익을 쿠팡이 가져간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는 질문에는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는 "쿠팡 이용자들이 선불로 충전해놓고 쓰는 금액이 750억원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쿠팡이 가져간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 대표는 "(선불충전은) 업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면밀히 다시 돌아보고 취지에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쿠팡이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고 질문한 것과 관련해 강 대표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거론하며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상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마련, 다음 주 발표키로 했다. 일각에선 유류세 30%를 6개월 간 인하할 경우 개인이 최대 27만원의 기름값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 휘발유 가격 1800원대...홍남기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유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15.17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건 2014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1739.14원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유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열흘 이내인 다음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p) 인상하는 등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한국전력이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의 대안으로 수소 사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호주에서 석탄 대신 그린수소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롱 석탄광산은 한전이 발전용 유연탄 채굴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했고 한전은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이 의원은 "한전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석탄 중독기업'으로 찍혀있다"며 "네덜란드 연기금도 600만 유로(약 790억원) 지분을 철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한국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만큼 이제라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설치 지연에도 해당 주파수 통신망 구축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28㎓ 망 구축 관련해선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며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정책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G 28㎓ 대역대의 시장성 문제를 거론하며 3.5㎓ 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임원은 현실적으로 연내에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연말까지 28㎓ 기지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