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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 대부분 '카카오톡' 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피싱범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예방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메신저피싱 방지 및 건의 사항'에 따르면 경찰 요청으로 카카오가 계정 이용을 중지하면 피싱범이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만 이용이 차단된다. 예컨대 휴대폰 이용이 중지돼도 컴퓨터, 태블릿PC에서 해당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로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범죄를 말한다. 가장 흔한 유형은 가족과 지인 사칭이다. 위급한 일이 생긴 척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났어"라고 해 피해자를 속이고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는 식이다. 주된 피싱 수단은 '카카오톡'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 81%가 카카오톡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전체 발생 건수(1만3916건)에 대입하면 카카오톡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불안이 앞으로 확산되면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달러 유동성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연준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주요 통화의 움직임과 과도하게 괴리되어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8월 중순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긴축강도 강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환율은 지난달에만 장중 고점을 11번 갈아치우며 지난달 28일에는 1439.9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한은은 "지난달 하순에는영국정부의 감세안 발표에 따른 재정적자 우

스토킹 범죄자들이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긴 후 납부한 과태료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은 보복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조치보다는 더 강력한 형사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긴 스토킹 범죄자들이 낸 과태료는 5억1610만원에 달했다. 발생 건수가 총 220건인 점을 고려하면 범죄자당 평균 2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6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밤중 파행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던 중 야당 의원들이 국감 참석을 거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반박하는 요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치 공세용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말했다. 곧바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한 뒤 "김도읍 위원장님이 종일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말씀 가려 해라. 방금 말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원들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을 다 평가하고 교장 선생님처럼 가치 판단 부여하고"라며 "재판장이신가. 우리가 학생들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를 말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다 거짓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감사원 파견과 관련해 "좌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책임자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차장검사 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반박했다. 이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검사가 감사원으로 쫓겨났다"며 "(야당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신상필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그것도 특수 사건을 다 해야하는 2차장검사를 감사원의 비보직으로 보내는 게 좌천이지 영전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파견 절차 과정의 의문점도 지적했다. 그는 "통상 부장검사 내지는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검사들을 감사원에 파견하곤 하는데 이번에 차장검사가 와 감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감사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반박하는 요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치 공세용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말했다. 곧바로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한 뒤 "김도읍 위원장님이 종일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말씀 가려 해라. 방금 말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원들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을 다 평가하고 교장 선생님처럼 가치 판단 부여하고"라며 "재판장이신가. 우리가 학생들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를 말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육성 녹음 통해 알려지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연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가 예정했던 내년 2월 정부안 제출보다 3개월 이상 입법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2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정비계획 수립까지 함께 마치고, 이와 병행해서 입법 절차를 완료하면 안전진단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께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함께 관련 법 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 현재도 국회에 5~6개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굳이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서둘러서 준비해 11월 정기국회 때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법안들이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른 입법 절차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선 전 조합장이 재개발 사업 예상 매출액 2조~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쫓겨난 조합장이 명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장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며 "어떤 조합에서는 모 건설사에 새시 시공권을 주겠다고 종용하고 이를 막는 국회의원에게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

여야가 6일 감사원의 소속 관련 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국장의 문자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실이 업무에 관여하진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벌어진 공방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 기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소속'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원이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독립기관"이라고 답했고, 기 의원은 "소속이 있다. 대통령 소속이냐, 대통령실 소속이냐"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가르쳐 달라"며 말을 아꼈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소속이어서 같이 상의하는 게 무슨 문제냐 했다"며 "독립기관으로서 서로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보자. 헌법 97조는 공무원의 직

정부가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색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2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접속가능해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가 16개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접속정지 신청을 했는데 (방심위는) 여전히 소위심사중이다"며 "범죄와 연관된 미신고 거래소인데 2달이 다 되도록 여전시 '심의중'이라니 문제다. 왜 이런가"라며 꾸짖었다. 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담당 인력이 모자라다. 가능한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심의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해당 거래소의 접속차단 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홍보콘텐츠나 우회접속 안내물을 올리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심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

금융위원회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과 관련, 시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해외거래소에 대해 신고수리 절차를 밟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산시가 바이낸스와 걸소 설립 업무협약을 맺는데 금융위가 관여한 게 전혀 없었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보도참고=[단독]'돈세탁 위험' 中코인거래소 끌어들인 부산에 금융당국 '반대') 소 의원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된다면 국내 기업(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반문하자 김 부위원장은 "소관사항이 없다기보다 (부산시가) 계약을 맺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할 때 요건이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소 의원이 재차 "금융위가 실체적으로 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변호인 교체 건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충돌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간부의 동생이 변호인을 맡는 것은 '사적채용'이라고 지적했지만, 야당은 징계 취소 소송 승소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려는 의도아니냐고 비판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교체 건을 두고 "사건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 때 선임한 변호사들은 충실히 (징계 취소) 소송을 수행해 1심 승소를 이끌었다"며 "장관의 행동과 말을 봤을 때 되려 사건이 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게 더 이해충돌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봐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 데 동생을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