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감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선 전 조합장이 재개발 사업 예상 매출액 2조~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쫓겨난 조합장이 명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장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며 "어떤 조합에서는 모 건설사에 새시 시공권을 주겠다고 종용하고 이를 막는 국회의원에게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는 "이 중 2% 정도만 기소가 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는 현행 도시정비법의 한계란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조합 등 사업 주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비리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이 같은 세력을 일대 정리를 해야 선량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이 주민 신뢰를 얻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