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색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2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접속가능해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가 16개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접속정지 신청을 했는데 (방심위는) 여전히 소위심사중이다"며 "범죄와 연관된 미신고 거래소인데 2달이 다 되도록 여전시 '심의중'이라니 문제다. 왜 이런가"라며 꾸짖었다.
이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담당 인력이 모자라다. 가능한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심의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해당 거래소의 접속차단 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홍보콘텐츠나 우회접속 안내물을 올리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심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저도 같은의견이다"며 "적극 협조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