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2일부터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까지 68분의 장례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장례 이후에도 일대일(1:1) 매칭을 일정기간 유지해 유가족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1인당 전담직원을 2명, 경상자는 의료기관당 전담직원을 2명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고, 2명의 불법체류자에게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기준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 156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57명이다. 중대본은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국화를 무료로 나눠준 이가 있었다. 플로리스트 김서준씨(35)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분향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을 듣자 국화 300송이를 들고 이태원으로 향했다. 사고 이튿날에 받은 친구의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김씨의 동갑내기 친구 A씨가 이태원 사고로 숨졌다. 친구는 곁에 있던 여자친구를 지키고 자신은 인파에 휘말렸다고 했다. 김씨가 힘들 때 A씨는 곁에 있어 준 친구였다. 김씨는 "평소 고민을 잘 들어준 친구"라며 "살다 보니 서로 바빴지만 올해 연말에는 꼭 보기로 했었다"고 했다. 지난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이 터지고 분향소 옆에서 국화를 무료로 나눈 시민이 떠올랐다. 김씨는 "(필요한 순간 남을 돕지 못해)나중에 가서 후회한 적이 많았다"며 "그 시민을 보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새벽부터 국화를 준비해 오후에 이태원으로 향했다. "국화 무료로 나눠드린다" 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사고 당일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11차례의 신고 내용이 담겼다. 첫 신고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에 접수됐다. 한 장관은 다만 "법 개정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어 검찰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셀프 감찰' 우려에 대한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아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검찰청 대책본부는) 법리 검토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개정안을 낸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후속 조치다. 2일 김기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측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사흘째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앞선 이틀에 비해 조촐한 규모로 방문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현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재명 부대변인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분향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건네받은 흰 장갑을 끼고 헌화용 국화꽃을 받아들고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헌화 후 분향했다. 잠시 단을 바라보다가 한 발자국 물러나 참모들과 함께 묵념했다. 참모 7명이 윤 대통령 뒤에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묵념이 끝난 뒤 잠시 검은 단을 돌아보면서 그 위에 놓인 희생자들의 사진과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메시지 등을 읽어봤다. 이어 방명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퇴장했다.

"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뭘 만들어 왔더라고. 동그랗게 해서 공예로. 그걸 내 방에다가 지금까지 걸어놨어."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한 16세 손녀의 빈소를 찾은 친할아버지 한모씨(68)는 지난 1일 빈소에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내 첫 손주"라며 "할아버지 생일에 손수 생일 선물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한모양(16)의 빈소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차려졌다. 한양은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 사망자 6명 중 1명이다. 한양의 빈소에는 교복을 입은 증명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다. 이날 오후가 되자 한양만큼이나 앳된 조문객들이 이곳에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다. 하교 시간을 넘긴 오후 5시가 되자 선생님과 함께 10~20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수 차례 이곳 빈소를 찾았다. 한양과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고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도 더러 있었다. 검은 후드집업을 걸쳐입은 한 여학생은 빈소에 들어서기 전 로비에서 A5 용

이태원 참사 유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법률 지원단이 이번 주 가동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을 포함해 모든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도울 예정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단을 구성해 이태원 참사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지원금·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을 시작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무부 지시로 지원단 구성과 상담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며 "주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에 꾸려져 전국에 흩어진 참사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할 전망이다.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추진됐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이태원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안전 대책 마련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사가 일어난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민법)는 "다중의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여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며 "공무원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1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너무 도심 집회에 치중해서 이태원 사태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는 몇 명이 참가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어지는지 대부분 집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경찰력을 얼마나 투입할지 등을) 저희가 인식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와 중구, 용산 등 서울 도심에서는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력이 이 집회들에 집중 배치돼 이태원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배치됐고, 이에 따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 외신기자가 '그렇다면 이태원의 경우 적어도 1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측됐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뉴욕타임스는 1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태원에서 숨진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전문가들의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트위터에 링크한 기사는 "할로윈 이태원에서 발상한 군중 사고는 명백하게 피할 수 있었다"(Halloween Crowd Crush in Seoul Was 'Absoultely Avoidable)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의 책임인지 설명하기에 바쁘다"고 썼다. 관련 기사는 "막을 수 없는 사고"라는 취지의 정부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지적했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중대본 긴급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1일 각계각층 인사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등 각 기업 총수들이 방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헌화하고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통하고 죄송하고 또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안전사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재계와 사회 각계 인사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정 회장은 이날 "너무 안타깝다"며 "(고인들이) 편안한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며, 부상자들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교계 인사들도 잇달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