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법률 지원단이 이번 주 가동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을 포함해 모든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도울 예정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단을 구성해 이태원 참사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지원금·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을 시작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무부 지시로 지원단 구성과 상담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며 "주중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에 꾸려져 전국에 흩어진 참사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할 전망이다.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추진됐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올 들어 '산불 피해자 법률 지원단'(지난 4월),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8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9월) 등을 발족해 굵직한 사건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