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신 경제정책, 정부의 주요 발표, 세제 및 금융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독자들이 경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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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억눌려 있던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돌리기 위해 오는 11월 숙박쿠폰 약 30만장을 푼다. 현재 서울에만 허용된 내국인 공유숙박을 부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과 대만, 중국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무료 왕복항공권 약 700장을 증정해 한국 재방문을 유도한다. ━"해외 말고 국내로 여행 떠나세요"━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용 지용을 강화하고 여행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우선 여행 비수기인 11월쯤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을 약 30만장 지원한다. 또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해 KTX와 SRT 할인을 제공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를 여행할 때 숙박상품과 KTX를 묶음 예매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 집행·정책금융 지원 등 총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해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7월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DSR(총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확정, 발표했다. ━15조+α 재정 추가 투입...中企 가업승계 지원━정부는 상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1.6%)보다 낮은 1.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15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을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 공급한다. 공
연내 수도권에 사전청약 물량 1만가구가 쏟아진다. 당초 7000가구에서 확대된 규모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6000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사전청약은 당초 2회에 걸쳐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안에 수도권에 3회에 나눠 1만가구를 분양한다. 지난달 진행한 사전청약에서는 9만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몰리며 흥행했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부), 안양 매곡, 남양주 왕숙 등 4개 부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1981가구 모집에 9만596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48.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에는 7만명이 몰리며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냈다.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추첨제 물량이 포함된 일반공급 경쟁률은 645대 1에 달했다. 안양 매곡, 남양주 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