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대량의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LH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전관 카르텔 문제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등도 도마에 올랐다. ━설계검증 부실부터 은폐 의혹까지…심판대 오른 '철근누락'━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지붕층 700여곳 중 30여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설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을 짚었다. 그는 "GS건설이 라멘 구조를 제안해 (LH로부터)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단기예보 신뢰도 저하 문제와 재난문자 오류 등에 대한 지적과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 향상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또 중국산 장비 내 악성코드 관련 기상정보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기상청 예산 감액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예보 신뢰도 점점 떨어져"…여야, 정확도 향상 주문 잇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 여름 소셜미디어(SNS)에 '7월에 사흘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온다'라는 허위 정보가 퍼지며 혼란을 빚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기상청에 대책을 물었다. 해당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한 예보였는데, 사실상 과거 자료를 평균한 것에 불과했다. 유 청장은 "예보하려면 예보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등 예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관리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현재 어디까지가 예보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에 대해 진척이 있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생을 사셨던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 만남 진척 있어…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과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무시장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며 "찾아간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고 생각 이상으로 정성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건설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주택사업 지연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1년 4개월 지났는데 현재 달성률은 27%, LH가 담당하는 공공임대는 11%에 불과하다"며 "주택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중 LH 공공주택은 102만8000가구, 민간 주택은 168만가구다. 올해 공급물량은 47만가구, 이중 LH가 맡은 공공물량은 12만가구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은 21만3000가구로 정부 공급 계획의 절반(45.3%)에도 미치지 상황이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9만4000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다. LH는 수도권 신도시

전국 학교시설 가운데 건축한 지 30년 이상돼 노후화한 것의 비율이 약 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학교시설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시설 6만5653동 중 30년 이상 노후한 시설은 2만4876동(37.9%)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노후화율은 서울이 52.2%(3425동)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48.2%(2727동), 부산이 46.1%(1473동)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9개 시·도 지역 학교시설 노후화율이 전국 평균(37.9%)보다 높았다. 대구의 노후화율은 33.2%로 전국 평균 이하였다. 학교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보면 C등급(보통) 이하가 4760동으로 7.3%를 차지했다. 대구의 경우 22동으로 1.1%, 경북은 131동으로 2.3%의 비율을 보였다. 김승남 의원은 노후한 학교시설물을 새로 지을 때 목조건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신고된 건이 있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위법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업체와 맺은 표준계약 문제를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공항 내 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이와 달리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은 거래대금의 10%로 보고 있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를 임대보증액의 10%로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선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들의 부당행위, 소위 '갑질'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일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입점 기업들은 현금을 내야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정작 판매대금은 소비자의 구매 확정 이후 최장 60일 내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입점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영업할 수밖에 없단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7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대출금을 받은 총액이 1조8000억원이 넘는다. 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2019년보다 25배나 늘었다"며 "최근 5년간 이 대출로 발생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 이게 다 어렵게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에게서 나가는 이자다. 내지도 않아야 될 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에 "일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선거 조작 등의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정보원·KISA가 참여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일 합동점검 결과와 관련,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계정 관리 부실에 따라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부정선거' 논란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곧바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

중국산 기상 관측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것과 관련, 유희동 기상청장이 "(기상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코드가) 방화벽 3개, 망 연계 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등 5개 보안 시스템을 뚫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상청이 2017년부터 도입한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A사에서 생산한 3대, B사 2대로 악성코드는 모두 컴퓨터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신호 처리부'에서 발견됐다. 임 의원은 "기상 정보는 농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어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스템을 보완하지 못하게 되면 대규모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상 (장비의) 내부 구성품은 검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유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상상 이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대해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으나 기다릴 순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그동안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공식, 공식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만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처음부터 바로 만나긴 어렵다. 전화 통화를 하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야 한다"며 "찾아간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고 생각 이상으로 정성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엔 (서울시와의) 접촉 자체를 안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선 증인 소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본격 질의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호반건설 증인에 대해 왜 채택이 안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6월15일자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과징금 608억1000만원 정도 부과했다"며 "편법세습 의혹도 있다. 호반건설 대주주 나이가 2018년 30세 좀 넘었는데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갖고 있다.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2조원 어치가 좀 넘는다.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다루겠나"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제재를 이미 했다. 제재가 잘못됐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질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게 주목적인데 이미 제재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은 이후 오후 11시55분 종료까지 고성과 신경전을 동반한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논란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까지 받게 된 초유의 상황,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들이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 시작 후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행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 그러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중단시켰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