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건설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주택사업 지연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1년 4개월 지났는데 현재 달성률은 27%, LH가 담당하는 공공임대는 11%에 불과하다"며 "주택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중 LH 공공주택은 102만8000가구, 민간 주택은 168만가구다. 올해 공급물량은 47만가구, 이중 LH가 맡은 공공물량은 12만가구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은 21만3000가구로 정부 공급 계획의 절반(45.3%)에도 미치지 상황이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9만4000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다.
LH는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중심의 공공 주택 추가 공급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인데 추가 주택 물량만 확대하면 인프라 대란, 과밀신도시가 된다"며 "이것보다 지난 5년 동안 주택사업 승인 후 미착공 23개 지구에 대한 착공을 서두르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장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해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 가격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현재 착공물량 기준으로 보면 우려하는 부분도 맞다고 보지만, 당초 공급물량 계획이 인허가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면 (목표치에 근접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