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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가 미등록 불법 문신자격증을 마치 공신력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35만원, 총 4억원 가량을 받고 사실상 자격증 장사를 해온 것인데 정부는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으로 두피문신 자격증을 발급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두피문신 자격증 시험은 이 기간 중 최소 세 차례 진행됐으며 확인된 응시자 수만 1185명이다. 이 업체는 시험 응시료 명목으로 응시자 1인당 35만원을 받아 총 4억1475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두피문신 자격증 이외에도 반영구화장 국제자격증 발급 역시 언급돼 있어 수익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격기본법 상 민간 자격증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에 반드시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국회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고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승원(민), 김영배(민), 김의겸(민), 박범계(민), 박용진(민), 박주민(민), 박형수(국), 소병철(민), 송기헌(민), 유상범(국), 이탄희(민), 장동혁(국), 전주혜(국), 정점식(국), 조수진(국), 조정훈(시), 김도읍(국, 위원장), 한동훈(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여당은 대장동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측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경전과 말싸움이 길게 이어지며 국감은 한동안 정쟁으로 물들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돋보이는 의원들은 있었다. 보충질의 이후엔 뒤늦게 교정시설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질의가 쏟아지며 의미 있는 논의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 이수진(민), 임이자(국), 김영진(민), 김형동(국) 노웅래(민),박대수(국), 우원식(민), 윤건영(민), 이은주(정), 이주환(국), 이학영(민), 전용기(민), 지성호(국), 진성준(민), 박정(민, 위원장), 한화진(환경부 장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한 질의가 큰 틀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환경부의 역할과 4대강 보 처리의 졸속 추진 문제 등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했다. 그러나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질의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부실 문제 △영주댐 녹조 발생 문제 △전기화물차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강민국(국), 강성희(진), 강훈식(민), 김성주(민), 김종민(민), 김한규(민), 김희곤(국), 민병덕(민), 박성준(민), 박재호(민), 송석준(국), 양정숙(무), 오기형(민), 유의동(국), 윤영덕(민), 윤주경(국), 윤창현(국), 윤한홍(국), 이용우(민), 조응천(민), 최승재(국), 최종윤(민), 황운하(민), 백혜련(민, 위원장),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신사 상임위'란 평판답게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정쟁은 뒤로 미루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대출 부담 경감 대책 강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질의 가운데 압권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60대도 받아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허점이었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비정상적"이라 질타해왔지만 정작 정책성 상품에 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병욱(국), 김영식(국), 민형배(민), 박성중(국), 박완주(무), 박찬대(민), 변재일(민), 윤두현(국), 윤영찬(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장경태(민), 정필모(민), 조승래(민), 하영제(무), 허숙정(민), 허은아(국), 홍석준(국), 장제원(국, 위원장), 이종호(과기정통부 장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R&D(연구·개발)'였다.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에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R&D 예산의 비효율 문제 뿐 아니라 우주항공청·의사과학자 육성 등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질의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정부 R&D 예산은 지난 2018~2022년까지 평균 24조3000억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편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고영인(민), 강기윤(국), 강선우(민), 김민석(민), 김영주(민), 김원이(민), 남인순(민), 서영석(민), 신현영(민), 인재근(민), 전혜숙(민), 정춘숙(민), 신동근(민, 위원장), 신현영(민), 한정애(민), 김미애(국), 백종헌(국), 서정숙(국), 이종성(국), 조명희(국), 최연숙(국), 최영희(국), 최재형(국), 강은미(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두 이슈로 정쟁을 이어가다도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현상과 마약류 오남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국민 건강을 앞세우며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전문성을 드러냈다.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재활(치료)·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치료감호 담당하는 법무병원의 경우 약 10년 간 (의사가) 정원 미달인데 처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치료와 예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은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급이 참 어려워서 인사혁신처와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연봉을) 충분히 드려도 업무 자체가 격무여서 잘 안 오려고 한다"며 "결국은 우수 인력의 문제인데 충분히 유인책을 만들어서 (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선하려는 부분이 있어 결정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복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항우연이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우주항공청 계획안과 다른 의견을 표출해 표적 감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7일간 특정감사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항우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곧바로 대답을 못하다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제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와 특정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항우연 대상 특정감사는 지난 9월 4일 시작됐다"며 "복무감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표면화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퇴직자가 하반기 들어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구인력 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출연연을 떠난 자발적 퇴직자는 88명이었다 하반기 들어 퇴직자가 급증했다. 올해 7~8월 57명의 연구원이 퇴직했는데, 이는 8월 말까지 연간 누적 퇴직자(145명)의 39%에 달한다. 고 의원 측은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연구·개발) 카르텔' 비판 후 연구자들이 떠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최근 5년 새(2018년~올해 8월) 출연연을 떠난 연구인력은 총 974명이었으며, 퇴사자의 85%가 연구 경험을 가진 선임급 이상이었다. 퇴직자 중 학계로 간 인력이 58%(565명)에 달했고, 산업계는 11%(106명), 정부연구원 5%(49명), 민간연구원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 수는 작년 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으로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49명으로 203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하다"며 "의사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이화전기그룹 거래정지 및 해제 번복 사태가 다뤄졌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거래정지 직전 237억원 규모 이화전기 주식을 전량 처분한 메리츠증권의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 이화그룹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하는 초유 사태를 야기한 거래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해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오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