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비판 이후…출연연 연구원 퇴직 늘었다

'R&D 카르텔' 비판 이후…출연연 연구원 퇴직 늘었다

변휘 기자
2023.10.11 18:01

[2023 국정감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침이 표면화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퇴직자가 하반기 들어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구인력 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출연연을 떠난 자발적 퇴직자는 88명이었다

하반기 들어 퇴직자가 급증했다. 올해 7~8월 57명의 연구원이 퇴직했는데, 이는 8월 말까지 연간 누적 퇴직자(145명)의 39%에 달한다. 고 의원 측은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연구·개발) 카르텔' 비판 후 연구자들이 떠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최근 5년 새(2018년~올해 8월) 출연연을 떠난 연구인력은 총 974명이었으며, 퇴사자의 85%가 연구 경험을 가진 선임급 이상이었다. 퇴직자 중 학계로 간 인력이 58%(565명)에 달했고, 산업계는 11%(106명), 정부연구원 5%(49명), 민간연구원 1%(12명) 순이었다.

고 의원은 "핵심 연구인력 이탈로 이들의 연구 경험과 역량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은 출연연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출연연 예산 삭감이 인력 유출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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