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재활·예방 못지 않게 아직은 강한 처벌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재활(치료)·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치료감호 담당하는 법무병원의 경우 약 10년 간 (의사가) 정원 미달인데 처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치료와 예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은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급이 참 어려워서 인사혁신처와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연봉을) 충분히 드려도 업무 자체가 격무여서 잘 안 오려고 한다"며 "결국은 우수 인력의 문제인데 충분히 유인책을 만들어서 (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선하려는 부분이 있어 결정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