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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 '부처별 쪼개기'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예산이 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정부 들어 2022과 2023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3차례 했다"며 행사 진행 예산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1·2차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는 추경호 당시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며 "1차 회의는 중기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각 2000만원씩 돈을 수렴해 1억3000만원의 (행사 진행)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는 통일부와 보훈부가 전체 예산 1억1300만원을 절반씩 나눠 회의를 했다"며 "3차는 8개 부처에서 업체와 총 2억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조달청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이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제주도에는 75개 매장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다"며 "민간기업이 투입한 사업 비용만 189억원에 달하고 시범사업 초기 비용에만 대략 400억 원의 돈이 투입됐는데 사업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컵 회수율은 지난해 10월 78.3%였지만 지난 8월에는 5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행

증권사들이 지난 5년여간 소위 접대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로 1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사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조1349억원에 달했다. 자산상위 5대 증권사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38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증권사를 포함해 은행과 보험 등 전체 금융업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조4000억원이었다. 은행업권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9578억원, 보험업권은 3085억원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가장 컸다. 증권사는 올해 초 골프접대 논란이 인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KB국민은행 주가연계증권(ELS) 담당 직원에게 골프접대를 한 혐의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증권사로부터 15

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야당의 화력이 집중됐다. 한 여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의 국회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설 교수는 끝내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와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매우 유감이다.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떳떳해야 할 교육자들이 국감을 회피하면서 감춰야 할

여야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반복되는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통일부가 제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 북한 편을 드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와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며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쌀·달러·성경책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간인이 출입통제구역을 오가면서 이런 페트병을 던진다. 환경 문제와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며 "탈북민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에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정무위는 평소 '신사 상임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만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만큼은 초반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파행이 빚어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상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조작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사직 수리되는 날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권익위 소속 국장급 간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인접 국가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향해 "원전은 우리나라에 26기가 있고 일본은 태평양 쪽 연안을 중심으로 12기가 있다. 우리나라 서해 쪽인 중국 산동반도에서 56기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원전을 포함하면 약 120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 고장 건수는 일본에서 15건, 중국에서 122건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라며 "오염, 수산물 안전에 관해 (일본, 중국의) 주무 부처 간 협의체가 있는가"라고 했다.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전이 가장 밀집된 해양 지역에 있음에도 이런 협의체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가"라며 "해수부 장관이 주가 돼 일본, 중국과 협의해 교류와 정보의 직접 교환을 위한 협의

약 8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에게 "환자단체의 (의정갈등에 대한) 심정, 피해 실태를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안 회장은 "심정이라고 하면 참담하다. 우리 환자의 생명이 의정갈등으로 희생돼도 되는 하찮은 존재일까"라며 "이런 것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백혈병 환자 중 항암치료 1차를 끝내고 2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료파업 때문에 2주 정도 미뤄졌고 그사이 재발한 경우가 있다"며 "(환자 보호자는) '조금 더 미리 항암치료 받았으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지금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서울 '빅5' 병원에 가야만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임상시험을 참여야 해야만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해 LTE 요금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통3사가 5G 요금을 세 차례 내렸고 중저가 요금도 추가로 만들었지만,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리다"며 "중저가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에서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모두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도 기가바이트(GB) 당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요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존칭을 생략하면서 여야가 맞붙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장관님, 후세의 평가에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나"라고 물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한 장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장관 취임사에서 국민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밖에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일간지가 논문 표절, 주가조작을 얘기하면서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봤나"라며 "(내부 구성원들은) 김건희를 조사할 경우 돌아올 후폭풍이 너무 무섭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질의 내용에 말씀을 드리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환경부가 관련 사업을 명명·홍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이 (올해) 7월 25일 취임했는데 닷새 만인 7월 30일 (환경부의) 14개 기후대응댐 발표가 있었다"며 "(이번 댐 계획에 대한) 신뢰도 또는 필요·전문성에 있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을 의심받은 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8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개별 사건내용에 대한 장관의 판단을 묻는 야당의원들 질의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국감법) 8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을 위해선 가능하다고 맞받아치면서 법조항 해석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개별적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장이 위원들 질의에 대해 국감법 위배라고 말하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