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 여야 水싸움...14개 '기후대응댐' 놓고 옥신각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환경부가 관련 사업을 명명·홍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이 (올해) 7월 25일 취임했는데 닷새 만인 7월 30일 (환경부의) 14개 기후대응댐 발표가 있었다"며 "(이번 댐 계획에 대한) 신뢰도 또는 필요·전문성에 있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을 의심받은 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물 분야와 관련해 4대강 보 운영 방침으로 재자연화를 포기했다"며 "여기에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댐으로 포장했다.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건설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0년 101개, 2023년 487개를 해체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토건주의자 배만 불리는 댐"이라고 의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발표는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올해 열린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16번의 본회의와 18번의 분과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기후대응댐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완섭 장관의 발언 태도와 환경부의 적극적 홍보 행정 업무를 질책하며 우회적으로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형동 의원은 "물난리를 겪어봤거나 지역구에 물난리가 나본 사람은 얼마나 물이 무섭고 소중한지 잘 알 것"이라며 "14개 가운데 9개를 주민 요구로 확정한 사업인데 '댐'이란 용어를 써서 대형 토목공사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14개) 기후대응댐 담수 총량이 3억2000만톤이다. 국내 3대 대표 댐이라 할 수 있는 소양강댐(29억톤), 대청댐(14억9000톤), 안동댐(12억5000만톤) 담수량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굳이 왜 댐이라 명명했나. 댐이라 명명했어도 담수량을 비교하며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