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 온갖 '설'을 담은 지라시·받글(받은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고일 예상과 탄핵심판 결과 예측 등이 담겼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글임에도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는 실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하다고 분석된 지난 14일을 앞두고 이번주까지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받글이 퍼지고 있다. 내용은 선고일 공지 날짜부터 선고일, 선고 결과 예상, 보궐선거 날짜까지 다양하다. 8:0 인용 파면 주장부터 5:3 기각설까지 내용도 각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이어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9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시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포함할지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등을 두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평의를 진행했다. 당초 변론이 종결되고 2주일쯤이 지난 뒤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3주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와 메시지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밤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각 당 지도부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단식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단식농성은 초선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단식 농성 중인 탄핵 연대 의원들과 협의해 각 당 지도부의 중단 권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과 김준혁·민형배·서영석·위성곤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7일 인터넷 찬반 투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선출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케이보팅)을 통해 치러졌다. 이 의원만 대선 후보로 등록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7만7346명 당원 중 3만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51.59%다.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며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승복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세균 (당시) 의장이 여야 4당을 모아서 승복하자는 결의를 했다. 이번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 파면 신속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 의원님의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헌재로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앞선 11번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선고일이 지정되면 보자"며 선고일이 정해진 뒤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행히 지난 주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 윤석열정부 탄핵 심판 소추 변호인 비용 4억6000만원 지출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발끈한다.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 계엄·내란으로 촉발된 갈등비용은 2000조(원)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 산하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비용은 1740조원이었고 당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49.5%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며 "(불복할 가능성도) 아주 클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지었다. 체포 과정에서나 구치소에서 나올 때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송구하다는 말, 최소한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