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가장 처음 거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몰이 단초가 된 두 사람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곽종근)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정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홍장원)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야당은 진실의 발견보다 내란 몰이의 성공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탄핵 등 국가적 위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가위기의 유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정조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사실상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해 '이재명 원죄론'을 꺼내들었단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인권위원들이 의결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했다 이들 위원은 "10일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줄탄핵,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으로부터 공천 개입과 같은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총 7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도 전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신 실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장관이었던 신 실장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안보실장 직을 맡았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법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의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조서 내용과 실제 (헌재 탄핵심판) 증언 내용이 거리가 벌어져 있다"고 말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 간 괴리를 잘 살펴 심리해 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과정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이 전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상정·심의한 뒤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심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었다. 이 안건에 찬성한 위원은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6명이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에서 "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흠결을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