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도 전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신 실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장관이었던 신 실장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안보실장 직을 맡았다.
신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말에서 4월초쯤 윤 대통령에게 '비상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계엄까지는 생각 못 했다.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비상한 조치가)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신 실장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일에도 일상적 업무를 하고 밤 8시쯤 퇴근했다는 것이 신 실장의 주장이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면 퇴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 증언에 따르면 당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신 실장은 "비서실장이 안 된다고 했고 몇몇 수석비서관들도 따라서 말을 했다"며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혓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급박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12월4일 새벽 2시쯤 대통령을 모시고 청사에 와서 집무실에 따라 들어갔다. 해제하자고 하니 승인을 했다"며 "제2의 계엄 생각은 없다고 확신을 했다"고도 말했다. 또 4월 이후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못 했다. 계엄이 짧았다"며 "이후 다른 말씀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