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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흠결을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 대리인에 "2월6일자 변론요지서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권쟁 흠결 보완할 기회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 했다. 의미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권한대행은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 흠결을 갖추었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운영하는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를 하면 되지,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이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측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국회 의사과의 규정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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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 관련 사건의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