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요청을 전달받고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안보수사요원 100명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6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조기 이첩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으니 사건 전체를 이첩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요구에 연일 불응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는 반론도 못지않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재판에서의 전략을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사'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22일 공수처의 현장 조사와 구인 등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연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된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실질적 논의를 위해 각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이 배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전례대로 국무위원들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뒤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 방문해 강제구인에 실패한 것과 관련,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지난 20일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 중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다음 날도 강제구인 시도를 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헌재 일정을 고려해 전날 오후 4시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번째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다"며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인 외에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누구와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다. 또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세 차례 시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사건의 특수성,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요구에 연일 불응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는 반론도 못지않다.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재판에서의 전략을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수사'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22일 공수처의 현장 조사와 구인 등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하는 등 국회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종료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43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차량, 전파방해 차량 등의 경호를 받으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출발해 9시19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2시47분 서울구치소를 떠난 지 8시간 32분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세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0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해온 군 병원이다.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날 병원 검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