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연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에 나설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판정 내 가림막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변론 당시 국회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다"며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 피청구인을 퇴정해 심문하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평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신문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