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또 '빈손'…尹 '강제구인'도,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

공수처 또 '빈손'…尹 '강제구인'도,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

양윤우 기자
2025.01.22 18:06
[의왕=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5.01.22.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의왕=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번째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다"며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막아서면서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 관저의 경우 경호를 총괄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상황 등을 고려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3번째 강제구인도 이날 오전 10시20분쯤부터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이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지난 21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며 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 직원들은 6시간 동안 대기하다 철수했다.

지난 21일에도 공수처 직원들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으면서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대면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일체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별도로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에 이미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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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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