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병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성의없는 모습들이 많았다"며 "1차 영장 집행날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의 계획이 없다'는 뉘앙스로도 얘기했다"며 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믿고 맡겨야할 사항"이라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수사가 해야하는 것"이라며 "저희(경찰청)들은 기동대 경력들을 운용하는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에도 충분한 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오 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고발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도 냈다. 송 변호사 등은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지난 3일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이후 조사는 공수처가 맡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데 대해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고, 수사권 독립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이철규·정점식·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이상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집행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긴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54분 차량을 타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위임 배경이 무엇인지', '사건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지', '1차 시도가 부족했던 것 아닌지',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측 논리를 수긍한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아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와 (환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는 걸 검토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찰 추산으로 보수단체 집회에 약 7000명, 진보단체 집회에는 약 500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20개 중대 약 1400명을 배치해 집회를 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호를 뚫고 실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크게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첫 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대통령 관저 출입 검문소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국제루터교회 앞에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경찰 추산)이 결집했다. 시간이 참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양새다. 전날 이자리에는 경찰 추산 6000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석자 대다수는 중장년이었다. 이들은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태극기나 성조기를 든 채 휴대폰을 보며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의 허락 없이는 수색할 수 없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만 해당 규정을 '예외'로 취급했다. 판사가 영장에 특정 법률 조항을 배제하는 문안을 적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법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2일 법조계에 ...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 차원의 추가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데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한 내홍은 미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