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막으려 국민의힘 의원들 40여명 관저 앞 집결 "영장 원천 무효"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이철규·정점식·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이상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집행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관저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 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적 수사 조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변론권이 반드시 충분하게 보장돼야 마땅하다"며 "지금 민주당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 개인 방탄을 위해 '닥치고 탄핵'과 '무작정 예산 삭감' 등 같은 국정 마비 행위를 계속해왔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는 주모자가 돼 있다. 명백한 불법이고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란 선동이라 몰아가던 민주당은 갑자기 방향을 돌려 탄핵심판 소추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 이건 명백한 사기 탄핵임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를 월권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에 명백하고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다시 탄핵소추 사유를 명기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헌법의 기초원칙"이라며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