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재에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권한 행사와 계엄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자유우파총연합 등은 이날 낮 1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기준 경찰 추산 4000명이 모였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종료 시간은 오후 4시였지만 집회는 오후 5시를 넘겨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 사수",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 관저 인근 300미터 길이 인도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윤모씨(54)는 "전광훈 목사가 온다는 얘기가 있다"며 "집회는 계속 진행되고 인원도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 70대 남성, '대통령 체포' 피켓 든 50대 여성 넘어뜨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인 70대 남성이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하던 국민주권당 소속 5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대랍하고 있다. 향후 증인 채택과 현장조사 등을 둘러싼 파행이 예상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총 45일간의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29일 만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그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법률 준수 여부 △계엄 선포 이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여부 △주요 헌법기관 등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동원 사항 등이다. 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헌법재판관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루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법원이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한 데 이어 체포영장까지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 ◇죄목은 내란수괴,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날 새벽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죄목으로 '내란수괴'가 적시됐다. 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서울구치소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구금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접수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개최한 정기브리핑으로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중에서 비공개로 추첨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같은 날 접수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들이 '동일·유사 사건'으로 보고 주심을 같은 재판관에게 배정했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 3명의 취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보류로 지연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이 순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서도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통령경호법위반에 다른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에 당부한다. 내란 세력의 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무효"라며 "적법절차가 진행되면 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이 놀랍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상 명백히 권한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고, 밤 12시에 청구됐으며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돼야할 영장이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부치법에 청구됐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원하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수사기관 쇼핑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서 정해진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며 "기관을 지명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0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회의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해 하루 연기돼 이날 열렸다. 특위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 직후 시작돼 45일간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 등이다. 조사 방법은 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관저 인근 인도에 모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약 2시간이 지나자 지지자들은 대통령 관저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골목 초입에서 경찰 10여명과 대치했다.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고 경찰 저지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장 방송을 통해 "오르막길로 질주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경찰 경고에도 지지자들은 관저로 들어가겠다며 경찰을 밀쳤다. 경찰이 "여기는 일반 주택가인데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들은 잠시 동요했지만 곧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경호처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법원이 31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수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이날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치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집행시기, 집행인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처 등에 대한 질문엔 "국가수사본부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