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조 계획서' 특위 통과…오후 본회의 의결 전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1일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회의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해 하루 연기돼 이날 열렸다.

특위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 직후 시작돼 45일간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 등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 관련된 기간의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 등이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위원장에 선임된 직후 "국정조사는 위헌적 비상계엄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헌정을 재건하는 일"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18명의 국정조사 위원들도 여야를 불문하고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