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국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국의 내정으로, 우리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또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 협력 동반자"라며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우호 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위해 각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춥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16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 검은색 후드티에 두꺼운 패딩, 털모자와 목도리를 둘러맨 여성이 눈비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자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날 체감 온도는 -0.4℃. 가만히 서 있어도 피부가 에일 듯할 강추위 속에서 여성은 핫팩에 의지한 채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이날 집회 장소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지난 14일에도 국회 앞에 다녀왔다는 여성은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 응원봉을 들고 이곳을 찾았다. 그는 "오늘은 날도 춥고 눈비까지 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 오게 됐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될 때까지 집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평일 촛불 집회에는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동안은 국회를 향해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면 이날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모습이었다. ━"이제

시민단체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주장하면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등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소속인 한예종이 계엄 직후 폐쇄된 점을 지적하며 "유 장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해 10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독일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얼굴 대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잘못 올리는 오보를 냈다.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다룬 기사가 올라왔다. 그러나 기사에는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의 얼굴 사진이 실렸다.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해당 언론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된 일을 보도하던 중 사진을 잘못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왜 안철수가 저기에 있느냐", "불편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즉각 승인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경기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각 부처에 철저한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집중 소독,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과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1번째 확진으로 지난달 3일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밤 9시쯤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국군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도 외신에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시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 알려지던 때로 정작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반하는 입장을 외신에 설명했다는 뜻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일부 외신에 대통령실의 PG(Press Guidance·언론 보도 참고용 설명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 PG를 전달했다. 문답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야당과 타협 여부 등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들이다. PG에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측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냐는 사안과 관련해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경찰이 우편으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내일(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오늘 오전에 보낸 출석요구서(우편)은 내일 중 관저에 도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대면으로 직접 전달하려 서울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본을 구성한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인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관저 모두 전달되지 못했다"면서도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절차상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 없다"고 말했다. 공조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문으로 진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제지하면서 차량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특수단 관계자 2명과 공수처 관계자 2명이 차량에서 내려 서문 안으로 이동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진입 실패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 여파로 한동훈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오전 당 중진회의에서 외부 인사 영입 없이 당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뜻을 모은 만큼 5선 전후 중진 정치인들 중심으로 후보군이 추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대위원장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비대위원장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모실지에 대해 의원들이 숙고하고 수요일(18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비대위원장에) 거론된 인물은 없다. 어떤 조건과 평판, 능력을 갖춘 분이 와야 한다 정도만 의견이 오갔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오전 당대표직을 사퇴한 직후 국민의힘에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 당 수습 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입문 356일 만에 두 차례 여당 당수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그가 지난 1년 간 던졌던 말들이 주목받는다. 한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1년이 채 안 된 356일 만에 정치권 전면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올해 7월23일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선된 뒤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정계 입문 초기 신선함과 과감함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신분이던 지난해 11월21일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