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692 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한 대행)을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회가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15일) 권 원내대표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한 대행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두 사람은)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회와 실무당정협의회가 재개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두 사람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식 당정협의회 외에도 수시로 만나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상견례 자리였을 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박 원내대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은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수는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특수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용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다. '국회의 시간'이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넘어오며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로 자리를 옮겼다.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터리 일대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발언에 나선 김은진 촛불 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1차 목표를 달성했지만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추후 진행될 대통령 선거, 적폐 청산 등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파면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측 추산 7000명, 경찰 측 추산 1500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참여자 가운데는 10~30대의 청년층이 많이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일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수신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출석 요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출석요구를 통보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정적 상황을 두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성향 야당과 관련해 "약 190석인 범야권 의석이 윤석열(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한 제1야당이다. 다음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순으로 많다. 무소속은 2석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범야권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바로 해제시킬 수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 정상인지 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40여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한 결과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총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고 군인 1500여명이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수는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김현태 707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앞서 특수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4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국방부 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동훈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최고위원 다섯 분이 사퇴를 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아직까지 당 대표에게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에 "당헌당규 해석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했지만 한 대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대표측은 당헌당규상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해선 "당 대표의 거취를 보고 그 규정 해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국회가 정국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여야는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한 대행)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번이 세 번째"라며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대행은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의장과 여야가 다르지 않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전일(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장 6개월간 정국은 한 치 앞을 확신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정치 원로들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혼란의 시기인 만큼 당리당략을 초월한 국익 우선의 통합 정치를 주문했다.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협치해 불확실성과 국민 불안을 줄여가야 한단 것이다. 궁극적으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 원로들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현재 국내 정치상황뿐 아니라 대외 여건마저 악화한 상황을 우려하며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정권교체기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현재 정치 상황에도 "동요하지 말고 한치의 업무 공백 없이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내년도 금융 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며 "올해 현안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도 금융감독·검사 방향에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지방에 자금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도 강조했다.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재구조화의 적극적인 이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시장 개장 이후 한 번 더
외교당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등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임시직'이란 한계상 상대국과 외교 일정조차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리 트럼프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한국이 패싱 당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10배 수준인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24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도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최선의 소통 방법은 정상 차원에서 외교적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간 대화"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한되지만 주어진 범위에서 외교사안을 관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이 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내란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올해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이미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고발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맞물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를 구속한 특수단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발판을 빠르게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에서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