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 세계 각국 정상, 트럼프 만나려고 줄서…북미대화 전 트럼프 측에 한국 입장 지속 전달해야"
외교당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등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임시직'이란 한계상 상대국과 외교 일정조차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리 트럼프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한국이 패싱 당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10배 수준인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24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도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최선의 소통 방법은 정상 차원에서 외교적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간 대화"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한되지만 주어진 범위에서 외교사안을 관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과 차기 대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안보 위기 차단을 위한 한미동맹에 주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면 좋겠지만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상황에서 임시 권한대행을 만나주겠느냐"며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패싱 당하는 일이라도 없도록 트럼프 측과 우리 외교당국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고 그가 제대로 상대해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이미 3차례 만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간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보고 싶어할 것"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 등의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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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첫 임기 때 대북 협상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북한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지역'(the hottest spots)을 담당하는 특사로 임명했다. 대북 대화 재개를 시사한 인사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동의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등이 우선순위"라면서 "국내에서 우리가 너무 (북핵) 이슈들을 얘기해서 (트럼프) 레이더 속에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를 풀어온 한국으로선 대통령 공백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와 초기 정상외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외교부는 대통령 공백 상황과 외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한미동맹 기반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상외교 공백 우려' 질의에 대해선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통화로 불식했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질서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로부터 '외교부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은 정상외교 일정을 논의하는 큰 틀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