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자, 의사 각 단체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의대생 모집 중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의료개혁 정책 원점 재논의를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탄핵안 가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우리 의대교수들은 독재자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가결을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위대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후 의과대학,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악직도 악화일로"라며 "현명한 국민께서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탄압, 의대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들은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의료 정상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독재자 윤석열이 벌여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탄압, 의대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연금개혁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가지 가치가 배치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시각과 의지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정해지게 됐다. 다만 정치권 논의가 늦어질수록 연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국민연금 기금 조성은 1518조4000억원, 지출은 372조4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급여구조인데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내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갈이 예고돼있다. 실제로 17년 뒤인 2041년에는 내는 보험금과 받는 급여 규모가 역전되는 수지적자가, 32년 뒤인 2056년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그 해 가입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내는 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장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은 지방 곳곳을 다니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수년간 좌초됐던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을 살리면서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민생토론회을 거치며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다. 다만 이번 탄핵으로 지방시대위의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위원회로 굵직한 사업을 주도했던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올해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생토론회의 후속 사업으로 세부시행 계획 등을 또 다른 형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만 빼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부내 모든 공직을 역임했습니다. 비록 권한대행이지만 이제 대통령직까지 맡게 되네요."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관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이같은 얘기가 나왔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한 총리 앞엔 가시밭길이 놓였다. 대통령 탄핵이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행정부를 이끌어야하는데 경찰 조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 경제·외교 전문가로 국무총리만 2번..."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1970년 행시 8회로 공직에 들어온 한 총리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을 갖는다. 1949년생인 한 총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공직 생활을 하던 중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경제와 산업, 외교 분야에서

14일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앞 200만(주최 측 추산) 시민의 함성이 쏟아졌다. 인기곡 '오리날다' 중 "날아올라 저하늘" 가사가 나오자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 풍선을 일제히 하늘로 날려 보냈다. 국회는 이날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총 300명이 참여했고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정문 앞 삼거리부터 여의도역까지 약 1㎞의 거리에서 일시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서로 감싸 안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했다. 다같이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를 목청껏 불렀고 국회를 배경으로 '셀카'를 촬영하며 이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회 앞부터 여의도역까지 1㎞ 인파…스마트폰 든 시민들 "환호"━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TV로 지켜본 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집무실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을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 이후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 오후 5시25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에선 재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복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일정부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임대차 2법 폐지의 추진 동력 상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급 카드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고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에는 지역별 현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탄핵 소추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민의 승리"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올려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직을 잃은 그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또 다시 대한민국에 불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 당을 다시 추슬러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야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산업 정책도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다. 체코 원전 수출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산업 분야 핵심 국정 과제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갈피를 잡기 어려워진 대표적인 '윤석열표' 산업 정책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야당이 지난 10일 가스전 부존 가능성 확인을 위한 1차 시추 예산 전액(497억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1차 시추에 드는 1000억원 중 절반인 5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 지원 예산이 없어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오는 17일엔 시추해역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노동개혁 동력 또한 상실했다. 청년 취업,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개편 등 시급히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서다. 14일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국정 공백이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도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시도했다. 정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의무화 했으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노동계와의 대화가 사실상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탄핵까지 이어진 역대급 정치 이벤트의 직격탄을 맞은 외환시장의 회복세가 더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2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아직 1430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정치 충격 여파에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가세하면서 당분간은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프로세스 시작, 불확실성 줄어들지만…"당분간 예전 수준 돌아오긴 어려워"━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정규장 종가는 1433원을 기록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장중 고가는 내내 1430원대에서 머물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되돌림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며 우리 경제에 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