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본격화에 지방시대위원회 포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업무 제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장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은 지방 곳곳을 다니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수년간 좌초됐던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을 살리면서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민생토론회을 거치며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다.

다만 이번 탄핵으로 지방시대위의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위원회로 굵직한 사업을 주도했던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올해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생토론회의 후속 사업으로 세부시행 계획 등을 또 다른 형태의 민생토론회로 진행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언제까지 탄핵정국이 이어질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 활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방시대위 분위기가 가라앉자 여타 위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 분위기도 안 좋은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떻겠냐"며 "인구전략획부 신설로 힘이 빠진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