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노동개혁 동력 또한 상실했다. 청년 취업,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개편 등 시급히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조율하고 협의할 국정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서다.
14일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국정 공백이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도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시도했다. 정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의지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의무화 했으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노동계와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더욱 트기 어렵게 됐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공무원·교원 노조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어렵게 대화의 창구를 열렸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게 중지 상태다.
청년 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등에 대한 고용부의 정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를 지켜보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노동개혁이란 의제가 '윤석열표' 국정 과제라는 굴레를 쓰게 돼 동력을 찾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 등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계획 중이다. 지난 국회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