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지와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 국가 제도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상황 전개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며 구테흐스 총장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국내 증시를 괴롭혔던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에서 147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과 통화, 재정정책 드라이브 강화 전망에 코스피 반등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수급이 예상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상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4개월간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15조5800억원을 순매도 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환율이 고공행진을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온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 싸우자"고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소속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재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이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전 대통령도 응원의 메시지로 화답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1, 2인자인 두 사람은 윤 전 대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참담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내에서 대선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규모는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이관기록서비스반·지정비밀이관반·서고반·행정지원반 등 5개 반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경우 지휘관 책임 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각 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 커버 사진을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구가 적힌 사진으로 바꿨다. 이전에 공개했던 문구는 '오직 국민과 나라'였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장 승복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관 8명의 성향 등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8명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 3명, 중도·보수 재판관 5명으로 분류됐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은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세 재판관은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후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권한대행(6...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일부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힘의 사과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헌재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의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계엄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