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 운영 방향,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조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 운영 방향,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 출범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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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깜짝 티타임(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과 기탄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사 내 매점에서 우연히 마추진 기자들과 커피를 마셨다. 대통령과의 예정되지 않은 티타임이 진행된 것이다. 티타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티타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법률 공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0~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면서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께서는 제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0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3번째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5회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국무위원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했던 계획을 접었다. 여야 협치 실현을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법안들이 일단 이번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원내 지도부가 주요 입법 과제를 검...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며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사진 친화형 SNS(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있게 처리해나가겠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해외정상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은 외교·안보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이념에 따라 외교 정책이 급변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전임 정부가 역점적으로 강화한 한일관계라고 할지라도 국익에 부합한다면 적극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일 협력체계의 현상 유지를 넘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공동전선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9일 대통령실에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경찰의 숙원 과제인 영장청구권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주도권 갈등이 벌어지면서,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둘러싼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안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달 18일 개헌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
신임 민정수석에 장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함께 이끌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민정수석에 이어 장관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 개혁과제들을 잡음 없이 추진할 것이란 관측과 비법조인 장관을 통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앞서 검찰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이 임명되자 여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친정인 검찰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일주일 차에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생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춰 당 내 기구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지난 정부 때 폐기됐던 법안들도 재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 내에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경 내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