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부는 사업주에게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임금체불 관련 개정 내용 등에 관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

오는 10월부터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

그동안 여행사가 납부하던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면세점이 직접 납부하도록 바뀐다. 탈세 방지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면세점과 여행사 간 거래되는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면세점업계에서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익숙한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100만원을 여행사에 송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