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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16년만에 재지정된다. 7일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 산하에 증선위와 소보위 두기로..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한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포함한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금감위가 맡는다. 금융위 산하에는 증선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게 된다. 현재 금융위 산하엔 증선위만 있는데 여기에 금소위가 추가 돼 소비자보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금융소비

정부가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도 가격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7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시 신설 조직이 경찰,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설 조직은 관계 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한다. 또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 패턴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하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면

정부·여당이 17일 발표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안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거론되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영향권에 들어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급 조직이 늘어난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직이 바뀌는 만큼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 금융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 소관의 국내금융 업무도 재경부로 넘어온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장관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담당 업무는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이다. 큰 틀에선 2008년 기재부 출범 전과 유사하다. 당시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가 탄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 잘하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 개편"이라고 했다. 먼저 경제 정책과 재정기능이 집중된 기획재정부가 분리된다. 윤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도록 하고, 경제정책·세제·금융 등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경제부총리가 겸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도 손본다. 윤 장관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함께 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도 예산(기획예산처)과 경제정책(재정경제부) 기능으로 나눠 조직을 분리한다.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확정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먼저 예산과 경제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소속 신설)와 경제정책과 세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 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1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자연재난대응 안전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