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조사·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도 가격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7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시 신설 조직이 경찰,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설 조직은 관계 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한다. 또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 패턴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하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찰 기능을 보완해 부동산 범죄, 기획부동산, 기타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불법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해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개정해 자금출처 투명성을 강화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대금, 주식, 채권, 가상화폐 매각 대금 등을 추가해 자기자금 항목도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