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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 해킹 사태'를 거론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2차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가운데 KT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위약금을 부담했는데, 액수는 923만원이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개인은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KT 서비스 해지나 해지를 신청한 사람은 19명이다. KT가 이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총 52만원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많은 분이 가입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다"며 "KT가 고객들을 무책임하게 대우하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에서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해외 IoT(사물인터넷) 기기 업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안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의 질의 시간에 자신이 구입한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을 보여주며 "카메라뿐 아니라 마이크도 설치돼 있고,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어서 집 내부의 데이터를 다 수집한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로보락 업체는 공식적으로 프라이버스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보안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로보락 업체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해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이 공익적, 과학적 목적에 기반한 경우 이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

의약품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탁상행정'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해결을 촉구한 것이 코로나19 시기부터 무려 6년째"라며 "수급 불안 의약품 해결의 첫 단추는 해당 상태의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목록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을 통해 여러 약국에서 주문해도 공급이 안 되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파악해 봤다. 평균 2만건 이상 공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72개 품목"이라며 "이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존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고 있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

현직 법원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이 현행법상 사법권 귀속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판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해가 맞냐"고 묻자 이 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사법부는 재판소원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헌법은 사법권이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

서울 홍대 일대 등지에서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메이드 카페'가 사실상 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색 카페인 메이드 카페는 서양의 하녀(메이드) 콘셉트로 직원들이 해당 복장으로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응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서브컬쳐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손님 옆에 앉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장이 메이드에게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후기를 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앞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지작사는 평시 육군 병력의 70%와 장비의 80%를 차지하는 군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사령부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에 유선상으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 계엄 전후 지상작전사령관은 강호필 예비역 대장이었다. 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소통이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전 사령관 등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선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주 전 급작스레 최루탄 현황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조사한 것은

가족 등의 동의가 없어도 기증자의 의지가 강력할 경우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온라인상에서 '국가가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판매한다' 등 식의 가짜 뉴스가 퍼지며 관련 법의 취지가 퇴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기이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동의 안건을 상정·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증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 "납치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장기를 빼낸다" 등의 극단적인 가짜 뉴스가 퍼지며 여론이 악화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SK쉴더스가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c)'에 해킹당한 데이터엔 KB금융그룹, SK하이닉스 , 금융보안원 등의 자료가 포함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가 해킹당한 데이터는 내부 영업기술의 직원의 업무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이 다크웹에 올린 2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이메일 정보엔 고객사 네트워크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네트워크 시스템, 웹사이트 소스코드·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키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K쉴더스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솔루션 설명자료 △KB금융그룹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과 기능에 대한 자료 △SK 하이닉스의 VEN 상태 검증 자료 및 장애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솔루션 설명자료 △금융보안원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내부정보제공망과 보안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TS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주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성 위원장의 주장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BTS처럼 전 세계 음악상을 받은 이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지금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다.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어준씨를 TBS에서 쫓아내기 위해 조례 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TBS 방송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었다고 하며, 조례 폐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질의 시간에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대표 직무대행)이 지난해 TBS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다는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문장들을 요약하면 '용산(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TBS를 민영화할 수 있다'입니다"라며 "강 직무대행은 상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영화를 컨펌을 해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안 하니 서울시가 압박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는 등 서울시와 (용산이) 밀어붙인 민영화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전달했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민영화의 불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YTN 민영화를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진 방송 독립성 훼손의 사례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YTN 민영화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알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 YTN 민영화까지 추진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 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YTN의 최대주주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게 "본사의 노조 탄압이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YTN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