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의약품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탁상행정'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해결을 촉구한 것이 코로나19 시기부터 무려 6년째"라며 "수급 불안 의약품 해결의 첫 단추는 해당 상태의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목록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을 통해 여러 약국에서 주문해도 공급이 안 되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파악해 봤다. 평균 2만건 이상 공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72개 품목"이라며 "이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존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고 있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약을 못 구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데 식약처는 신고받은 목록만 관리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급 불안정은 공급과 수요 불균형에서 오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자료를 활용하라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약품별로 처방량(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72개 품절 의약품 중에서도 센터 자료에 공급 대비 사용량이 더 많은 약품 19개 품목이 포함됐다. 심평원 자료가 일반 약과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일치율을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가 제공된다면 좀 더 신속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민간으로부터 협조도 받아야 한다"고 질의한데도 "네"라며 긍정 답변했다.
